유은혜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정부는 오락가락 어정쩡한 대책으로 가계부채 잡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까지도 ‘빚내서 집사라’고 권유하다가 이제는 ‘능력 없으면 빚내지 말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꾸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탓에 부동산 시장의 부담감은 가중되고,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 결국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계층은 외면하고 손대기 쉬운 대책만 내놓는 것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작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액대출자의 허리띠만 조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가계소득 비중은 줄고 있고,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은 가계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있음에도 오늘 발표한 대책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어정쩡하게 내놓은 응급 처방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한 수수료 낮은 자금 조달 지원 및 소득 증대안, 복지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니 대책반은 종료시키고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대통령이 약속했던 가계부채 비율 5%포인트 인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실제 효과도 없이 불신과 불안만 키우는 대책 없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면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진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