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청와대 눈치 볼게 아니라 국민을 봐야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간 심야회동까지 했으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추경관련해서 세수보전방안을 담고 법 규정에 맞지 않는 SOC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정원 대국민사찰사건 관련해서 청문회도 거부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무분별한 세입 경정을 통한 국채발행을 지양하고 세수보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여당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야당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입만 쳐다보면서 아무생각이 없는 듯한데, 복지얘기 나올 때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던 새누리당은 어디로 갔나. 진정성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던 것 같다.

만일 국정원이 해킹을 통해 대국민 사찰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통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야할 엄중한 상황이다.

임 과장의 자살 전 파일 삭제와 관련해서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국정원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 정보인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무관심한 새누리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 신뢰받는 국가에서 안보도 철저히 수호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정원 국내사찰 의혹 ,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도, 그리고 이번 국정원 국내사찰 의혹 사건에서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300백 명에 가까운 10대 청소년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어갈 때,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을 외면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에 밀려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정원의 국내 사찰의혹 사건이 터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은 또 침묵하며 방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국정원의 설명대로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운용이 대북사이버전 대비를 위한 것이라면 청와대에도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정원 독단으로 이뤄졌다면, 더 큰 문제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침묵하고 계신다면, ‘국민중심정치’가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정원의 국내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갖고 계셨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바란다.

2015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