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가동 중이며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중임.

□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됐고, ‘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 부분을 온전히 반영해야 함.
※ 기준금리, 2012.1분기 3.25% → 2015.2분기 현재 1.5%(7차례에 걸쳐 인하됨)

□ 카드사 당기순이익, 2012년 1조 3천억 원 → 2013년 1조 7천억 원 → 2014년 2조 1700억 원으로 계속 늘었음. VAN 사의 경우도 시장규모가 2.2배, 당기순이익이 1.7배 성장한 만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 충분

□ VAN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15.1.20일 공포. 7월 시행)이 개정되어 VAN 수수료 체계 변화될 예정

□ 적격비용 재산정, VAN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졌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 “올해 카드 수수료 인하할 요인 있다”, “금리인하 추세, VAN 사와 관련된 여건 변화 등이 카드 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 올해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최적의 시기임. 현재 수수료율인 신용카드 2.1%(우대 1.5%), 체크카드 1.5%(우대 1.0%)를 신용카드는 1.5%(우대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 함.

□ 이를 위해 저를 필두로 한 국회의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식업, 병·의원·약국, 주유소 업계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