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과 정부는 금일(7.23) 7:30,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금리인하 방안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당 :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안효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 강석훈 국회 기재위 간사,

안상수‧홍문표‧김종태‧이종배‧경대수‧이이재‧윤명희 농해수위 위원 등 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

□ 당정은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3%, 4%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금리를 1.8%～3.0%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시중금리 변동추세가 정책금리 수준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신규도입하기로 함

○ 새로 시행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농어업인은 약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기존의 3%에서 1.2%p부담이 경감되고, 조합 등 법인은 현재 4%에서 약 2.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됨

* 시중금리 : 농협 가계담보대출 평균 금리(3.8%), 수협 기업일반자금 평균 대출금리(4.65%)

○ 고정금리를 원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대상의 3% 자금은 2.5%로, 조합 등 업체대상의 4% 자금은 3%로 일괄 인하하기로 하였음.

○ 또한 당에서는 농민들의 금리인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정부측으로부터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 이번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으로 농어업인들이 최대 837억원의 이자를 절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고정금리 인하는 8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변동금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3개월) 완료된 후 적용토록 하였음

* 기존 대출은 고정금리 인하, 신규·대환 대출부터 변동금리 추가 적용

**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금리 조정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대상자금대출잔액인하효과대상자금대출잔액인하효과
계-80,825431-79,024837
농업부문27개58,7203122556,919572
수산부문9개22,105119922,105265

□ 한편,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난 5~6월간 지속되었던 가뭄에 따른 저수지 준설 및 피해농가 지원 등 가뭄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가뭄 및 메르스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음

○ 당정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고, 가뭄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대파대(220만원/ha) 및 생계지원비(88만원/ha)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에 대해, 당에서는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되, 향후 시의적절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15년 추경예산안에 가뭄대책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습 가뭄지역의 수리시설 조기 완공 및 가뭄대응 항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금년 10월말까지 관계부처와 기관 참여하에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배추‧무, 양파‧마늘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크게 변동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가뭄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15. 7. 23(목)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키워드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