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정부의 ‘세월호 태업’ 대통령의 뜻인가?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논란이 되었던 조사1과장,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의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파견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위원장이 3명의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인력을 파견하고 예산도 지원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훼방하는 정부의 행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특위의 출범을 한없이 늦추고,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려드는가 하면, 파견 공무원을 통해 특위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예산을 지급해주고 특조위가 정상화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특위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의 ‘세월호 태업’은 멈춰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