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정부는 11년 동안 지속해 온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사 문제 등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까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때인지 묻고 싶다.

10년이 넘도록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뻔뻔한 민낯과 진심이 무엇인지 드러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보여 온 모습이 결국은 교묘한 꼼수이며, 물 타기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독도를 외교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효성 없는 대일 외교정책만을 고집하다 매번 뒤통수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도 또한 한심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말뿐인 뒷북대응에만 머무르지 말고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행동으로 일본의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그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위백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전후 70년 담화에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정의당의 새 대표로 취임하신 심상정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2년 간 정의당을 이끌어갈 심 대표가 ‘선명한 민생진보, 대중적 진보정당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잘 펼치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정의당이 우리당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협력적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심상정 대표 체제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노회찬 후보를 비롯해서 끝까지 선전한 다른 후보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

■ 김맹곤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맹곤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적 권모술수에 의해 기획 조작된 것으로 전형적인 야당유죄, 여당무죄 사건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였던 김정권과 그 측근들이 사이비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회유하고,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정권은 모 언론사 전직기사 이모에게 노골적으로 허위사실 제보를 음모하고, 그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보상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수사기관의 담당자까지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김정권의 측근들은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 통신 기자 김모에게 억대의 현금과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준 정황이 드러났으며, 허위사실 제보의 동기까지 만들어 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이에 김해지역의 한 시민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 진정서에 대한 수사는 고의로 회피하는 대신, 재판 중간에 양심선언을 한 기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우리당은 이러한 일선 수사기관의 권력 눈치 보기와 권력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김정권의 음모를 규탄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당대표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특히 김맹곤 김해시장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에서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의 벽을 극복하고 실현한 우리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따라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역시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