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되자 ‘법인세 인상 없다’는 못된 사람들

여야는 2015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어제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들이다.

이명박 정권 이래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로 나라 곳간은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 세수결손분의 대부분을 세금과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가는데 재벌 곳간만 걱정한다면 이 정권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듯 거짓말로 끝났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직시해야 한다.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양심적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인세 조정 관련 여야간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