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7월 28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과 여당, 국민무시 도를 넘고 있다.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나 어제 정보위원회는 청문회에 준하기는커녕, 일반 상임위에도 못 미치는 간담회 수준이었다.
국정원은 해킹의혹의 진상을 풀어갈 자료들은 하나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저 믿어 달라는 읍소만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호위무사처럼 무조건 국정원을 믿어야 한다고 국정원 변호에 여념이 없다.
국정원은 왜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12년 3월 14일과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6일에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했는지 밝혀야 한다. 왜 하필 그 때 구매했나.
또 국내 실험용 31개는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왜 해킹하려했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사찰의혹이 깊은 SK 텔레콤과 KT 회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국가정보원장은 ‘카카오톡’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 카카오톡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을 문의한 바 있다. 왜 어떤 목적으로 카톡에 대한 문의를 했는지 해명되지 않고 있다. 카톡에 대한 해킹을 문의했는데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자살한 임 모 과장을 둘러싼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모 과장의 부인이 왜 1분 사이에 남편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을 취하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와 새누리당의 비호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예상대로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그 수사가 공안부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언제 해킹 당할지, 사찰 당할지 모르는 국가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진정한 안보는 억지 변명과 쇼맨십이 아닌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에서 나온다.
이제 소위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원회나 상임위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은 어려워 보인다. 이번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