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삭제한 51건의 자료와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이 아닌 실험용과 대북, 대테러 용도로 썼다’고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알아듣게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 업체에서 수입한 해킹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톡 도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의혹을 받는 통신사 skt 회신도 국정원의 실험 번호임이 밝혀졌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이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불법사찰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핵심이다. 국정원장은 어제 정보위 답변에서 “직을 걸고 결코 불법사찰 한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했다. 이어서 국정원장은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진실의 은폐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다”고 까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사이버전력은 또 다른 국방전력이다. 우리 국방전력의 정보기록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러한 경우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의혹사건의 최대수혜자는 다름이 아닌 북한이 될 것이다. 35개의 국가, 97개의 정보수사기관, 미국 FBI, 마약단속국 DEA를 비롯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독일, 이집트, 이스라엘, 싱가폴 등 많은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에 의혹을 잇는 꼬리 물기를 이제 중단하고, 국정원 현장방문이나 민간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실규명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국정원이 대북과 대테러, 그리고 국제범죄에 대응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자는 41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고용시장으로 전출하는 인력이 약 40만명에 이르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량은 16만개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경기위축과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고용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진출이 겹쳐 고용전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제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이 경기침체와 사회갈등이 원인이 되는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용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동문제에 최고권위자이신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당내외 최고 노동전문가들이 참여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 10시 제1차 회의 시작으로 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뮤지컬 아리랑’ 관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1명의 격리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위기는 종식됐지만, 침체된 경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시장 및 관광산업에 그늘이 짙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 문화산업을 응원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광복70주년 뮤지컬 아리랑’ 관람행사를 마련했다. 조정래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까지 민족의 가장 아픈 순간을 관통하면서도, 슬픔과 분노를 절제하고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의 강인함을 진하게 담은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을 함께 관람하면서 광복과 분단 이후 70년을 돌아보며 새누리당이 더 큰 미래의 대한민국을 구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야당의 혁신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건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야당 혁신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또 의원정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자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 당내 의견일치도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른 당에다 먼저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내의 문제를 다른 당 쪽으로 옮기는 책임성 없는 행위라 생각된다. 어제도 최고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야당혁신안의 방향이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의원 숫자 늘리는데 있다면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혁신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어제 국정원이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자료를 100% 복원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결코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제 여야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차분히 진행하되, 국정원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정보당국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기관과 안보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는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2년 3개월째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서 이를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 정보기관을 마치 불법집단처럼 매도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면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디 이제는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제1야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방미 3일차를 맞고 있다. 첫날부터 이틀까지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로 안보행보를 많이 하셨다. 한국전참전 기념비 헌화를 비롯해서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리셉션을 하는 등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표시, 그리고 혈맹로서의 감사함을 표시하고, 특히 큰절로써 감사를 표시한 것이 매우 미측에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현지의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부터는 펜타곤을 방문하고 의원외교, 정당외교를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의 방미가 한미동맹관계와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확고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