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중심 : 김상곤 혁신위 5차 혁신안 발표, 공정한 공천과 혁신을 위한 대안은?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의 내용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대폭 늘리자, 이런 겁니다. 하반기 정국의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반혁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당 지도부 역시 이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계파 간 갈등의 근원이 되어왔다고 알려져 있던 공천심사위원회 완전히 폐지하고 수기선거인단 만들어서 공직 후보 공천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당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성엽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진휴 : 안녕하십니까? 유성엽 : 네. 안녕하세요. 목진휴 : 네. 혁신위가 5번째 혁신안 발표했잖아요. 그동안 4번째에도 여러 가지 혁신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엇보다 의원 정수를 늘리자, 국회 세비는 동결하자,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성엽 : 아무래도 지난번 작년도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편차를 3대1로 되어 있는 것을 2대1로 하라, 하다보니까 농촌지역, 지방 중소도시가 의원이 많이 줄게 될 이런 사정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는 그런 혁신안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좀 이건 지금 너무 때가 아니다, 의원 정수 문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개헌을 할 때 우리가 양원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원제 도입 등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진휴 : 네. 지금 국민들 생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유성엽 : 글쎄요, 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의원정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가끔 논의가 되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원 정수 늘리는 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도저히 이 숫자가 부족해서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국민들이 받아주었을 때 늘릴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더군다나 혁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자, 우리 유 의원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기선거인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직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수기선거인간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유성엽 : 새누리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당론으로 정했죠.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제도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직동원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치 문화나 상태가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조직 동원이 불가피하고 많이 알려진 사람, 또 힘이 센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경선 방식이거든요. 뭐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 하고 있습니다만 하원 의원의 경우는 재선률이 90%, 상원의 경우에는 아마 70%를 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역들에게는 대단히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수기선거인단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십분 취하자, 우리도, 그러나 어떤 그 조직 동원의 문제라든지 현역들한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입들한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선거인단을 공정하고 주민, 구민 대표성이 있게끔 정확하게 대표를 하게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그 방식을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자. 목진휴 : 아, 중선위가 선거인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유성엽 : 거기서 만들도록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든 아니면 현재 안심번호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안심번호제가 도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한 안심번호제에 의해서 적정수의 선거인단을 뽑아내자, 그러면 이게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그런 선거인단 모집 병폐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공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 대표성에 맞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거인단들 앞에서 후보자들이 그런 어떤 정견 발표, 토론을 하고 또 정견 발표와 토론을 보고난 다음에 선거인단들이 분인 별로 나눠져서라도 포위를 하게 하자, 후보들의 면면을 파헤치는 포위를 해서 평가를 하게 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토론과 토의 과정을 거듭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거인단 현장에서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자, 그리고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제도 하자는 거시고요. 목진휴 :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후보자를 정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유성엽 :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기존의 배심원제도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굴 배심원으로 선정하는지가 불투명했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논란도 항상 일었던 것이고, 그래서 선거인단을 중앙선관위에서 아주 객관적인 방법으로, 또 국민 대표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론과 토의를 거듭하면서 최적정의 후보를 선발해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유 의원님께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성엽 : 공천심사위원회가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온상입니다. 원래 공심위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2,3배수 압축을 통해서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힘없고 줄이 없는 정치 신인들은 들어오기도 어렵잖아요. 경선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그래서 그런 공심위, 또 전략공천을 남발하는 그런 공심위 이런 부분은 폐지를 하고 아주 사전에 설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자격심사를 통과하는 사람은 전부 경선장에 넣어주자, 이겁니다. 목진휴 :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기선거인단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니까 어떤 거다, 이런 게 이해가 잘 되는군요. 전라북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남 쪽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들, 적게는 한 5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가 신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한 9월쯤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이번 혁신위원회가 쭉 움직여가는 이런 과정하고 내용이 그런 신당 움직임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성엽 : 저는 이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혁신이라고 보는 것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당을 잘 수습해서 궁극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혁신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고난도,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든지 그 신당이 출현하고 하는 것은 야권 분열이고, 야권 분열은 야권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신당의 추진이 가능하지 않도록, 명분이 없도록 우리 새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