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9일 오전11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은 임모 과장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라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죽음이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국정원의 해명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정원은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먼저, 임모 과장의 자살 동기다. 민간인 사찰은 없었고 직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임모과장이 100% 복구가 가능하도록 파일을 삭제하고 자살했다. 삭제한 파일이 드러날까 걱정해서 자살했다는 국정원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먼저 임모 과장의 정확한 죽음의 동기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임모 과장의 역할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임모 과장은 5급 기술자라고 소개해왔다. 그러다가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이 나서서 모든 일을 임모 과장이 주도했고, 모든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말 바꾸기이다. 민간인 불법해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병호 원장은 “임 과장이 사망함으로써 상당 부분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는데 임모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왜 임모 과장이 기술자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임모 과장의 사망으로 어떤 부분을 밝힐 수 없게 됐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셋째, 임모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둘러싼 의문이다. 국정원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100% 복원했다고 했다가 ‘일부는 복구가 안됐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복구를 했다는 것은 백업파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루도 걸리지 않았을 복구에 일주일이나 소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국정원의 말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국정원은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해명이라고 내놓지 말고 임모 과장과 관련한 의혹에 한 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명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메르스 종식선언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를 통한 책임자 문책인사가 먼저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다. 24일째 메르스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헌신해 온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준보다 앞당겨 종식선언을 하면서 마땅히 져야할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을 빼놓고 사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건 무책임하다. 메르스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전 사회적인 재난에 가까운 ‘메르스 후유증’은 곳곳에 상흔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말만 앞세운 종식선언으로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매번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시키고 직위를 격상시켜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도 참으로 안이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 해결, 감염병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통해 과대 대표 문제 해소해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내부 문건에서 “과대 대표”되어있다고 자인할 정도로 스스로를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라고 실토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과대 대표로 인한 민의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 자기 정당의 이해득실을 앞세워왔던 것이 아닌가.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선거구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정당들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랄 일이다. 새누리당이 과대 대표로 인한 민의의 왜곡과 지역주의 극복의 국민적 숙제를 외면한 채 잘못된 수혜를 천연덕스럽게 받고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새누리당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자당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