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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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정감사․조사제도』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7월 30일 팩트북 제48호 『국정감사․조사제도』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이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는 감사 시기와 대상기관 등 운영상의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정조사제도는 본회의 의결 실시요건과 조사 범위, 증인 선정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과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국정통제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제도와 주요국의 국정조사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각계의 견해를 모아 「국정감사․조사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에 이 팩트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각 정당, 행정부처, 지방의회 등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 팩트북은 2008년 11월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붙임 :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한눈에 보기』 시리즈




보도자료 문의 :
정치행정2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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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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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128)


















[붙임]       <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한눈에 보기』 시리즈 >
  
호수
제  목
발간연월
발간부서
1호
오바마
2008.11
인터넷자료과
2호
2009 미국을 이끄는 파워엘리트
2009. 1
법률정보과
3호
한미 FTA
2009. 2
입법정보생산과
4호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2009. 4
경제사회자료과
5호
신성장동력
2009. 6
경제사회자료과
6호
한-EU FTA
2009.10
경제사회자료과
7호
고등학교․대학 입시정책
-외고 논쟁 포함-
2009.12
경제사회자료과
8호
중국의 소프트 파워
2010. 1
정치행정자료과
9호
지방행정체제 개편
2010. 2
정치행정자료과
10호
세계의 헌법
2010. 4
법률자료과
11호
독도
2010. 4
경제사회자료과
12호
북한 핵문제
2010. 5
경제사회자료과
13호
세계의 헌법(全文)
2010. 7
법률자료과
14호
기후변화협약
2010. 7
정치행정자료과
15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2010. 9
경제사회자료과
16호
다문화가정
2010.11
경제사회자료과
17호
세계의 의회
2010.11
정치행정자료과
18호
사회적 기업
2010.12
경제사회자료과
19호
2011 미국을 이끄는 파워엘리트
2011. 1
정치행정자료과
20호
자원전쟁: 해외자원개발
2011. 4
경제사회자료과
21호
재난관리체계
2011. 6
정치행정자료과
22호
미래인구위기: 저출산․고령사회
2011. 7
경제사회자료과
23호
비정규직 근로자
2011. 9
경제사회자료과
24호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2011. 10
정치행정자료과
25호
가계부채
2011. 11
경제사회자료과
26호
독도문헌정보총목록
2012. 2
정치행정자료과
27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 4
경제사회자료과
28호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2012. 5
정치행정자료과
29호
중소기업 지원
2012. 10
경제사회자료과
30호
우주개발
2012. 10
정치행정자료과
31호
베이비붐 세대
2012. 12
경제사회자료과
32호
중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2012. 12
정치행정자료과
33호
청년 실업
2013. 4
경제사회자료과
34호
예산심의제도
2013. 4
정치행정자료과
35호
원자력 발전과 폐기물 관리
2013. 6
경제사회자료과
36호
학교폭력
2013. 8
정치행정자료과
37호
협동조합
2013. 9
경제사회자료과
38호
일본자료로 보는 독도
2013. 9
정치행정자료과
39호
사이버테러
2013. 9
정치행정자료과
40호
전자금융사기
2014. 2
경제사회자료과
41호
종교인 과세
2014. 5
경제사회자료과
42호
인사청문회
2014. 5
정치행정자료과
43호
원자력안전
2014. 9
경제사회자료과
44호
재난관리체계Ⅱ
2014. 9
정치행정자료과
45호
OECD 국가 의회제도
2014. 12
정치행정자료과
46호
한·중 FTA
2015. 4
경제사회자료과
47호
인터넷 신산업
: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2015. 5
정치행정자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