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9일(수)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역두만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 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시범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광역두만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시기·방법 등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