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3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 불법무기거래 적발과정,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확인까지 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해킹사찰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적 행위이다

국정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공・대테러 목적으로 200여 차례의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확인까지 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를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입만 열면 ‘안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마저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해소의 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이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을 밝히는데 국민이 나섰다. 시민 2,786명과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고발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 10여명과 자살한 직원이 속했던 부서의 직원들,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중계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이다.

국민고발단은 고발장에서 불법으로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한 것과 대통령의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권을 남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혐의를 적시했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보다는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감추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보다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5년,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우편향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는 박근혜정권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前)육영재단이사장이 최근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본에 위안부 문제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사참배를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망언도 세상에 이런 망언이 없다. 이것이 일제침략으로 수많은 민족선열이 희생당하고 탄압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친동생이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인지 의문스럽다.
고노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前)일본 관방장관조차 위안부문제를 왜곡하려는 집권 자민당을 향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동생이 아베 정권의 망동을 두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뉴라이트 식민사관에 기초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기술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하려고 추진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뉴라이트 식민사관과 친기업, 반노동성향의 내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망언의 배경은 한국 보수층에 팽배한 뉴라이트 역사관일 것이다. 이런 우편향적 역사관
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는 박근혜정권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3류 드라마보다 못한 재벌가 경영권 다툼

국내 5위 재벌그룹 롯데에서 ‘형제의 난’이 발발했다.
돈 앞에서는 혈육도 없고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재벌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안방극장에서 방영되는 3류 드라마보다 못한 모습에 국민들의 탄식마저 들려오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가량의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게다가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고 재벌가는 재산 상속,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재벌 대기업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대통령도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두 국민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온 국민으로 통합해 낼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7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