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정개특위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정개특위에서 조정된 안을 기초로 해서 김무성 대표님께서 귀국하시면 당 최고위원회의 협의와 또 의원총회의 토론과 최종 합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안으로 결정된다. 그 과정 속에서는 지난번 보수혁신위원회 안도 참고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또 국회의원 수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공천개혁부터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그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추인 받은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단들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함께하는 연석회의다. 하반기에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개혁과제를 비롯해서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4대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특히 노동 분야는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개혁 과제이다. 이처럼 하반기 산적한 개혁과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민생중심, 국민중심의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어제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협의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일간지에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비록 전제조건이 있지만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동시장 선진화는 어느 한 계층이나 조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한 상생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개혁의 중심은 격차해소와 상생, 협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와 장년과 청년간의 상생을 위한 것이다. 노동자나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소통과 공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바로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기대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의원정수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혁신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또 당 대표께서는 혁신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자꾸 이슈화가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개정하고 혁신을 통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엊그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자체회의 동안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청년실업에 대해 국가가 재난이라 인식하고 과감한 특단의 조치 취해야한다고 말씀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소중하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KDI에서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 약 3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서도 서비스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서비스산업기본법이 시행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문제는 당 대 당 서로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민생문제인 만큼 야당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노철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위원회 정책보고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관련 국정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주무 장관인 문형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6월 초에 구성된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는 2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과 각종 현안을 파악하고 특위 나름의 사태파악과 대안에 대해 논의를 마친 상태임은 이미 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지역사무실은 물론 시내 각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싸우지 말고 메르스와 싸우세요.’ 라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량한 국민들을 정쟁 선동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즉각 중단해야한다. 메르스 특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방역당국의 미흡한 역학조사 및 부실한 초동대응, 국내 감염병 관련 인력·인프라 부족문제, 보호자 간병,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정부의 감염병 관련 역학강화, 컨트롤 타워 역량정비,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방역관리 대응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2개월 동안 운영했던 메르스 특위를 제쳐두고 또 다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등 스스로 특위를 무력화 시키고 정쟁거리로 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선동정치는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한 정쟁이 아니라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 하여 향후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청년고용 절벽, 경기침체, 노동개혁,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보다 민생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태도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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