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은 신중히 검토해야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수가 사법처리를 당해 형사처벌중이거나 재판중인 재벌그룹들의 주가상승률이 다른 재벌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10대 재벌그룹 및 CJ, 태광그룹 상장계열사들의 2011년말 현재와 2014년말 현재의 주가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한진그룹36.3%, 2. SK그룹33.3%, 3. 한화그룹 31.1%,  4. GS그룹21.8%, 5. CJ그룹21.2%,  6. 삼성그룹 3.6%, 7. LG그룹 7.4%, 8. 롯데그룹1.0%, 9. 태광그룹-6.7%, 10. 현대차그룹 –7.6%
11. 포스코그룹 –25.9%, 12. 현대중공업그룹 –45.2%

이 중 SK그룹과 한화그룹은 총수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그룹이며 CJ그룹은 총수가 현재 재판중인 그룹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그룹은 최근 3년간 주가상승률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들 재벌총수들을 사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의원은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정 재벌그룹들의 총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줄게 아니라 롯데그룹의 경영권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총수들의 전근대적 황제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선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더욱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