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대구청 세수 점유비 3.5%, 전국 최하위 - 법인 수도 제일 적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현황 - ’07년~’10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GRDP 전국 점유비를 보면, 평균 9.7%로 타청에 비하여 제일 낮음 ㅇ 그러나 구미지역은 모바일, 전자제품 등 331억달러를 수출 * ’1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96%를 차지 * 전국 시ㆍ군ㆍ구별 수출 순위 3위(1위 충남 아산)를 차지 ㅇ 그리고 포항지역 역시 포스코를 비롯해, 대형 법인들이 많이 있고 전국 시ㆍ군ㆍ구별 수출 순위 12위를 차지 * 한국무역협회 발췌 : ’11년 전국 수출액 $555,213백만 구미 $33,092백만, 포항 $12,449백만 ※표: <청별 GRDP(지역내 총생산) 규모 비교>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11년의 경우 대구청의 세수점유비가 3.5%로서, 지역별 총생산(GRDP)이 비슷한 규모인 대전․광주청 보다 훨씬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 대구청의 ’07년~’10년간 평균 세수점유비는 4.0%로 GRDP 점유비 9.7% 보다 5.7%p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 청별 세수점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표: < 대구․경북의 세수 및 GRDP 점유비 >(첨부파일 참조) <질의사항> 1. ’11년의 경우 대구청의 세수점유비가 3.5%로서, 지역별 총생산(GRDP)이 비슷한 규모인 대전․광주청보다 훨씬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각 지역별(관할별) GRDP 대비, 세수실적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3. 또한 지방청별 법인 수를 살펴보면, 대구청이 제일 적음. 특히 2011년도에는 법인 수가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증감율에서도 제일 낮음. 이러한 이유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이라 판단됨.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