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5일 오전 1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진상규명 예산을 반토막 낸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고 세월호의 진실을 덮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겉으로는 운영비와 행사비 등을 줄였다고 하지만, 예산 삭감의 핵심은 조사비용을 대폭 줄인 것이다. 현장조사 비용을 무려 87% 삭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줄였다.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예산을 반토막 내면서 특조위와 상의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안건예고 절차조차도 없었
다. 기습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확정해버렸다.

반토막 예산의 진의가 세월호 진상조사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했고, 특조위 예산은 7개월이 넘게 끌어왔다.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7개월을 끌어오면서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기까지 했고, 급기야 진상조사 예산을 대폭 깎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예산은 반토막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진실은 묻을 수 없다. 어떤 비겁한 수단으로도 세월호 참사를 망각의 늪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부적절한 성추문 당사자인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검찰이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 수사결과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재수사는 당연한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경찰의 늑장 봐주기 수사에 앞서 또 한 번 피해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여성이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 돈이 오갔거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모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검찰 재수사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바로잡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참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핑계 삼고, 탈당으로 꼬리를 잘라서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벌써 강도 높은 징계를 받고도 남았을 사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무총장이 나서서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심 의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당 대표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인다. 성범죄에 대한 새누리당의 안일한 인식과 무개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자격을 상실한 심학봉 의원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는 심학봉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이 진정 성범죄 척결의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철도협력시대 열어야

경원선 철도복원을 위한 1단계 공사 기공식을 축하한다.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끊어진 철길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측구간만 이루어지는 복원이라 한계가 있고,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나머지 2.4km 구간은 남북 간 협의가 끝나야 시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어야만 남북철도도 완전히 연결될 수 있다.

철도는 민족의 혈맥이고, 통일의 기적이다. 남북철도협력의 시대도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아쉽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곧 남북화해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남북당국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만 했지 대화를 위해 서로의 관심사항을 조율하는 노력은 없었다.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거듭 주문한다.

마침 오늘 이희호 여사가 방북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때,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싹트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이필운 안양시장측의 우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밝혀져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안양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측이 우리당 최대호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한 측근비리 의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허위사실 유포였음이 밝혀졌다.
이필운 현 시장은 6.4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모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를 바탕으로 금품비리 혐의 등 우리당 후보의 측근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필운 현 시장은 언론과 SNS를 통해 우리 후보와 관련한 측근비리 의혹을 계속 유포했다.

또한 이필운 시장의 선거사무장과 캠프홍보 담당자이 문제의 기사가 삭제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필운 시장 측이 우리당 후보의 측근비리가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이필운 시장측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6.4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필운 현 시장과 우리당 후보의 표차이는 932표에 불과했다.

이필운 현 시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이필운 현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같은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2015년 8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