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6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역사교과서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국정교과서 회귀 시도, 중단하라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회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이어 황우여 교육부총리도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5 교육과정 개정안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부터 교육정책을 담당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자신의 논문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정화가 대폭 확대됐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검인정 교과서로 다변화된 것을 기억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회귀 움직임의 본질이 더욱 또렷해진다. 역사교육을 통치수단으로, 역사교과서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013년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검정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현장 역사왜곡 발언, 부친의 친일행적을 지우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사전쟁 운운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친일과 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정통성 강화와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교육을 왜곡시키려 한다면,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최근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씨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욕적 망언을 쏟아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드는 것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뿌리에서 돋아난 독버섯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친일을 미화하려는 것이나, 당당하게 친일망언을 쏟아내는 것이나 광복 70년을 맞는 오늘, 아직도 친일청산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고 말했는데 그 뜻을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친일과 독재의 산물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심학봉 의원 두둔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소 행태가 궁금하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이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남성 중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남성 모두를 싸잡아 비하하면서까지 심학봉 의원을 두둔하다니 참으로 놀랍다.

또 어떤 의원은 “정치인도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민의 상식이나 도덕관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궤변이 아닌가.

한 방송사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1%가 심학봉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
변했다고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지도부는 탈당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일부 여성의원들까지 심 의원을 옹호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상식도,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부터 알아야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발 성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린다.

새누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성범죄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두말하지 말고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5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