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8월 6일 10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정보인권 개선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우리 시민사회 대표님들 반갑다. 국정원의 대국민 불법해킹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원래 오늘은 국정원해킹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가 기술 간담회가 예정되어있었다. 우리 당은 간담회 개최에 앞서서 과학적인 비공개 검증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 여섯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그런 국정원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기술 간담회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다.

정부여당이 안보를 내세우면서 안보 뒤에 숨어서 국민들의 의혹 제기를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당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차재에 권력기관의 도감청이 범죄수사나 정보수집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공정보와 수사를 위한 도감청도 반드시 법률로 정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공정보와 수사를 위해서 했다는 것만으로 도감청이 정상화 될 수 없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법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겠다. 국정원을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것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불법이 우리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불법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불법도감청과 해킹의혹까지 끝이 없다. 반성도 없다. 정권교체가 되면 하루아침에 다 밝혀질 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적인 행태들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적이다.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가안보 역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원의 불법도감청과 해킹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 이상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국민들을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께서 좋은 고견 부탁드린다.

2015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