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잠시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구상을 발표하실 예정이다.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절박함,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우리 청년세대에 미래가 걸려있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당면한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역점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10.2%,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하면서 연애, 결혼, 출산 등 7가지를 포기한다는 ‘7포 세대’ 그리고 장기간 미취업자 ‘장미족’, 20대의 90%는 백수라는 ‘이구백’,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일컫는 ‘청년실신’ 등 절망과 분노의 분위기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의 근본원인은 일자리 부족이고 일자리가 민생이자 곧 복지다. 현재 일자리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승리자가 결국 경제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 값싼 에너지, 정부의 파격적 지원 등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대폭 낮췄는데 한국보다도 지금 현재 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소득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우리 2배 가까이 되는데 생산비용은 우리보다 더 낮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 결과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치인 5.3%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Hartz)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실업률을 유럽에서 가장 낮은 7.4% 수준으로 낮추었고 남유럽 등의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영국과 핀란드 등 다른 나라도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이나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이고 이들이 바로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지금 우리는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세대의 지식과 의욕,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래서는 세계 경제에서 조만간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인재는 일자리를 찾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청년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고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정·청이 보조를 맞춰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상생하고 세계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노동개혁을 위해서 올인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위는 오늘 첫 현장 방문을 가지는데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 구직자와 간담회도 갖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서 청년세대의 희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민은 항상 옳다.’는 원칙하에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현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오늘부터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 현재 국민공천제 도입을 찬성 69.8%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이 67.1%, 현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7.1%로 이 둘을 합치면 무려 84.2%이다. 특히 국민공천제처럼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은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다. 의원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선관위가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의 편차가 큰 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인구수와 의석비율이 맞지 않는 것을 해소하고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권역분류 기준, 의석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그리고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특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가 좋고 또 야당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다만 모든 정치개혁의 취지는 국민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광복 70년을 맞아 김을동 최고위원과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화 ‘암살’의 특별 상영을 공동 개최한다. 영화 ‘암살’은 일제 강점기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인데 지난 달 22일 개봉한 이후에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737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오늘 상영회에 오셔서 광복 70주년의 의미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2015년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문화융성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구축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써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민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문화융성이 중요 키워드인 이유는 지지부진한 청년실업해소와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계층, 세대 간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도 열어가게 될 것이다. 문화융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의 초점은 우선 한국 전통문화 활용에 맞춰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문화 철학이 담겨있는 홍익정신 계승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류열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외세의 침략부터 최근의 경제위기까지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켜온 한민족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올 하반기부터 문화융성의 강화를 통해 신 한류열풍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우수한 전통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틀마련에 앞장서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정은 금년도 세법개정은 어려운 대내외의 여건을 감안해서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에서 오늘 오후에 자세한 브리핑이 있겠지만 민생관련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 우선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저금리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교체하여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되며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약 1500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 5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에서는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수준으로 운용되도록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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