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7일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숨진 국정원 직원의 부인이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한 것은 알고 보니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었다. 또한 현장에 소방관보다 국정원이 직원들을 가장 먼저 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이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예정되었던 국정원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국정원의 자료 미제출로 무산되었다. 국정원은 해킹사찰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제출도 거부하며 버티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술간담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에 국민들이 불안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을 약속드린다.

■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파탄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 세법개정안을 통해 1조9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는 덜 걷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은 허점투성이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없애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고소득층에게 2조원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민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의 무책임한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의 상승>, <법인세의 정상화>, <세수예측 정확도와 독립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각종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을 해결해야 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등의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의 가장 큰 책임은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노동개악을 청년일자리로 포장하며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요구한 것이다.

710조원이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임금피크제로 인건비 추가 부담을 줄여주고, 오로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에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노동개혁 방안은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이자 ‘쉬운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 자식에게 주자는 조삼모사의 꼼수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였지만, 노동자들에게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를 종용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경제위기와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내 의료업계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을 시사했다.
이어 국회에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는 물론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의료산업화 전문가인 정진엽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 한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영리화 추진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의료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공공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5년 8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