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협조 요청

□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이슈와 논점』, 『현안보고서』, 『정책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측조사분석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모든 보고서와 입법조사회답서는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이념, 당파, 이해 당사자 등을 초월하여 작성되고 있음.

○ 특히 보고서의 경우, 여러 차례의 검토 및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발간되고 있음.

□ 그러나 간혹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발간된 보고서나 회답서 내용 중 특정 입장과 관련된 내용만이 강조(보고서에 기술된 찬성 또는 반대 논거 중 한 쪽 논거만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국민들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대하여 한 쪽에 치우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각 언론사는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협조 요청드리는 바임.

□ 앞으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예

○ “국회입법조사처 오픈프라이머리에 신중한 입장”(2015.8.7.)

⇒ 이는 『이슈와 논점』 1046호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논의와 쟁점」 중에서 단점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與, 연금 실무기구에 김용하 추천…野는 김연명”(2015.4.6.) 기사 내용 중 “실무기구에 참여할 공적연금 전문가로 새누리당은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을 새정치연합은 원종현 입법조사처 연구관을 각각 추천키로~”

⇒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전문가는 각 당에서 각각 추천한 것이 아니라 양당의 합의 하에 추천된 인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