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10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이 납득하고 환영하는 특별사면 돼야

정부가 단행할 8월 15일 특별 사면은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에 맞게 국민통합에 보탬이 되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은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이 되어야 하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사면이 필요하다.

배임과 횡령으로 축재한 소수지분의 총수들이 재벌기업을 좌지우지하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한 마당에 부정부패,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약속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 국민들이 환영하는 사면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남북 지도자들은 광복 70주년 광복절 흘려보내서는 안 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가 방북한 지난 5일 정부가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가 접수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희호 여사의 평양 도착 시간에 맞춰서 북쪽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뭐라고 해도 속 좁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는데 정부의 전통문으로 일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아 유감스럽다.

남북 당국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8.15를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전기로 삼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바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거듭 주문한다. 남북이 대결과 반목을 접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지도자들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광복절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이희호 여사의 “다음 세대에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 대립과 반목을 접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 북한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있어야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우리군을 살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군이 우리쪽 지역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면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도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당국의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 문재인 대표 일정 소개 브리핑

문재인 대표는 광복70주년 주간을 맞아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올해 8.15를 ‘독립운동 기억 원년’으로 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내일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방문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 가족을 방문하여 위로한다.

수요일(12일)에는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독립을 향한 여성독립운동가의 행진’ 행사에 참석하고, 생존해 계신 여성독립운동가를 만나 뵙고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은 특별히 광복70년이자 분단 70년의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에서 현장최고위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이번 주중으로 광복회를 방문하는 한편,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삼의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를 추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당 차원의 구상과 제언을 담은 광복절 메시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