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의도적 지뢰도발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으로 우리 군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남측 지역에 인명살상용 지뢰를 매설한 소행으로 드러나 한반도 긴장고조는 물론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도발이고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광복 7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행된 이번 지뢰도발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또 다른 만행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내밀은 남북대화의 손길을 북한은 목함지뢰로 내밀어 응답했다. 북한은 이번 도발에 대해 뻔뻔한 적반하장식의 변명을 취소하고, 사죄는 물론이고 책임있는 조치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하게 취함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유엔군사령부도 공동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렸고, 미 국방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의 감시대책을 보강하고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는 물론,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는 즉각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도발 야욕을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우릴 것을 촉구한다. 나라를 지키다가 이번 도발로 다리를 잃은 큰 부상을 당한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경제
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실체 없는 논쟁과 의혹으로 요점을 흐리기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가 8월 임시국회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처리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중 10%이상을 청년후보들에게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실업율이 사상최고인 10%가 넘는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년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인 서비스산업, 관광레저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8월 국회는 대법관 이기택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러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다.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오늘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서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만큼,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은 조속히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고 본회의 참석을 해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길 당부드린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주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 초안에 사죄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사죄가 의미 있게 세계 각 국에 전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사죄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고, 일본 보수계의 거두인 나카소네 전 총리도 일본의 과거전쟁은 틀림없는 침략이라 밝히면서 아베담화의 역사의 부정적 부분을 직시할 용기와 겸허함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일본 최대 보수지 요미우리 신문도 사설을 통해 아베 담화에 사죄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해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아베총리는 이번이 진정으로 사죄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기회임을 깨닫고 뼈아픈 상처를 가진 이웃국가들의 과거사를 치유하려는 진성성 있는 사죄와 역사직시가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병영문화혁신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7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방부와 기재부 당정협의에서 활동을 종료한 병영특위가 제안한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7개 분야 39개 과제에 대한 정부 부처의 추진계획 및 예산지원을 논의했다. 당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을 주문했다.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실행을 위해 2016년에 약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병영문화선진화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관리하고 2016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병사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강한군대, 행복한 병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병사들이 전국 350곳 GOP소초에 병영독서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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