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최인호 거짓말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
-새정연 최인호 혁신위원 "정치적 양심 저버렸다" 하태경에게 망발
-하태경 "병립형 석패율제 저작자인 노무현과 DJ도 양심 저버렸나?"

○ 하태경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소장개혁파 모임인 아침소리 주관 토론회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병립형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 하태경 의원은 또한 새정연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려대표제는 초과의석 문제로 인해 의원정수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현행 의원정수 300석과 비례대표 54석을 고정시키고 이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주의 완화효과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새정치연합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치적 양심을 저버리는 억지주장"이라면서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병립형 석패율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주장"이라고 맹비난을 가해왔다.

○ 그러나 최위원의 이같은 망발은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병립형 석패율제의 원저작자는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연의 전신 열린우리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최인호 혁신위원은 지금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 양심을 저버리는 억지주장"을 했다는 망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지난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10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대연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이 제안을 그해 9월 '일률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다.

○ "전국 정당득표율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자"는 바로 이 열린우리당의 '일률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기본 골격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병립형 석패율제와 같은 제도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일률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물론 '병립형'이다.

○ 노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생활을 시작한 최 위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특히, 최 위원은 대연정 제안 당시인 2005년과 2006년 대통령비서실에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모셔온 인물이다.

○ 또한 하태경 의원의 석패율제는 2000년 총선 당시 선거제도 개편 논의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얼마전 고인이 되신 박상천 의원이 당시 전국구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현행 1인 2표 비례대표제와 함께 도입을 촉구했던 '새정치 국민회의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사실이 이러한데도 본 의원에게 '정치적 양심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인신공격성 매도를 가한 새정연 최인호 혁신위원은 즉각 공개사과 하기 바란다.

○ 그런데 최 위원이 사과해야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 위원은 국민들 앞에서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최인호 위원의  "지금 지역구:비례의석 수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 제고와 지역주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현행 지역구 246 대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면서 새정연식 연동형을 강행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부족으로 배분 불능상태에 빠지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위헌 상황이 발생한다.

○ 최 혁신위원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

○ 지금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3 대 1 인구편차 위헌판결로 통폐합 위기에 내몰린 농어촌선거구들을 초토화시키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늘리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하다. 최 위원의 거짓말은 새정치연합의 중구난방 혁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 지역구:비례의석 수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비례성 제고와 지역주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최 위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