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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715)

    • 보도일
      2014. 7.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15일(화) 김명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수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및 6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