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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보도일
2015. 8.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8.11(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운영위 회의실 ○ 대 상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자질 검증부문
1. 이성호 후보자, 법관재직시절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 전력 드러나
-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학교 앞 신호무시 등 12건 법규위반
2. 이성호 후보자의 장남, 군 복무시절 휴가기간이 무려 87일
- 포상, 연가, 위로 등 23차례에 걸친 휴가, 제대를 앞두고는 20일간 연속 휴가
정책부문 검증
3. 인권 문제 전문성·경험 부족, ‘국제사법’·‘지식재산권’ 전문가
- 대법관 후보 추천 당시, 시민·사회단체 ‘최악의 추천’ 혹평
4. 인권위원(장) 구성의 법조 일색, 사회적 다양성 훼손시킬 수 있어
- 인권위원 11명 중 7명 법조 출신, 재판하듯 인권침해를 정당화 할 우려 커...
5. 세월호 추모집회시 인권침해 진정해도 소용없어, 인권위는 무용지물!
- 최루액을 얼굴에 맞아도 물대포에 쓰러져도, 인권위는 ‘수수방관’
6. ICC 3회 연속 등급보류! 추락한 위상 회복이 급선무
- ‘눈 감고 입 닫은’ 인권위에서 ‘대도무문으로 가는’ 인권위가 돼야...
7.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인 노동자 인권, 등한시할 것인가
- 노조의 긴급구제 신청마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8.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의견과 상충되는 ‘사형’ 판결이력!
- ‘사형제 유지’가 후보자의 소신인가?
9. 실정법 중심의 ‘성소수자 인권’ 무시, 인권단체 내정 철회 요청
- 일부 종교·보수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논란, 국가가 적극 대응해야
10. 국정원 해킹 논란,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보자 소신 밝혀야
- 국민 45% 국정원 해킹 사실로 믿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811-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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