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12일 오후 2시 50분

■ 대구여대생 성폭행사건, 경찰 초동수사부실 책임 물어야

어제(11일) 대구고등법원은 17년 전 대구의 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스링랑카인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강도행위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무죄 선고 이유이다.

17년 전 여대생이 트럭에 치여 사망한 현장 근처에서 여대생의 속옷 하의가 발견됐고, 유족들이 딸의 옷이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다른 사람의 옷’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속옷에 성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도 경찰은 이 또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과 보고라인 책임자들에 대해 17년 전 무책임하기까지 한 초동부실수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생계형 자영업 늘고 폐업도 증가, 서민경제는 불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사업체수가 가장 많다는 결과가 얼마 전 나왔다.
특히 1~9명 규모의 사업체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는 605만 3,143명에 달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의 수가 562만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사업체의 상당부분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게 되면서 생계유지와 자녀 부양 등을 위해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유지를 위한 비자발적 창업이 많고, 그나마 몇몇 업종으로 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다 보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자영업 자수가 397만 5천명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불안에 노출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창업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전직과 알선, 그리고 이를 위한 훈련 등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사항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경제가 살아난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