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13일 오후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정상회담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해야

한미양국 정부는 10월 16일 메르스 사태로 연기했던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갖는다고 발표했다.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맹의 결속력을 다지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두 달 이상 남은 회담일정을 조기에 발표한 이유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미국 달래기의 일환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든 하지 않든 우리 국익과 외교적 명분이 충분하다면 전승절 참석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고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북한의 도발에 뚫린 안보, 대통령과 청와대는 보이질 않는다

비무장지대 목함지뢰폭발사건에 대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이 사건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됐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4일 늦게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했고, 청와대를 이를 보고했다고 밝힌 국방부 장관이 오늘은 기억의 착오라면서 북한지뢰라는 사실을 5일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 장관이 말을 바꾼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일을 기억착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4차례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한민구 장관의 직접 보고는 없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된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북한지뢰라는 보고를 받고도 국가안보회의가 8일에야 열린 것이나 조사결과가 발표된 10일까지도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 제안을 담은 서한접수를 요구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서 국가안보가 뚫리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안보대응시스템에 우리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정부의 안보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의문에 대해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해명하고 관련하게 책임자를 엄중 문책함은 물론 국가 안보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야할 것이다.

■ 심학봉 의원 징계안, 속전속결 처리해야 국민신뢰 회복할 수 있다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에 회부했다.

최종적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과거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1년 넘게 걸린 전례로 볼 때 이번 사안도 해를 넘길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간곡히 호소한다. 국정감사 개시이전에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와 윤리특위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관련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겨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 사건 당일 심학봉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위에 불참하고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됐던 만큼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 일본의 과거사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집회가 진행되던 중에 80대 어르신이 분신해서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이 분은 항일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평소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신 분이라고 한다.

본인이 준비한 성명서에는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내용과 최근 박근령씨의 친일발언에 대한 울분의 내용도 담겨있었다고 한다.

정신대 할머니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수요집회가 벌써 1,100회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광복 70년의 광복절에도 위안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는 현실과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분신을 선택한 항일운동가의 후손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지 송구스럽기만 하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일본 정부에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참담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분신했던 어르신이 위독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의 행적을 미화하지 말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평전이 발간됐다. 일부 신문에 광고도 나가고 있다.

이 광고에 담긴 김무성 대표 부친의 발자취를 보면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항일운동가의 행적을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던 한 언론사의 기사가 떠오른다. 기사에 따르면 광고와는 달리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친일 행적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한다.
일제 때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고,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이러한 부친의 행적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과 광고는 김무성 대표의 정치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조부의 친일행적을 사죄하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의 공감과 큰 울림이 있었다.

김무성 대표가 홍영표 의원처럼 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아버지의 삶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독립을 향한 여성 영웅들의 행진’ 전시회에 참석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위에 무궁화를 달아드렸다.

광복 70주년의 광복절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 여당 대표의 이러한 관심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에 앞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진실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