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 일시 : 2015년 8월 13일 오후 1시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문재인 당대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본다. 올해는 남과 북이 조국 광복을 함께 경축하고 분단의 깊은 상처들을 함께 치유함으로써 통일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그러나 그 희망이 시들고 있다. 8.15가 내일 모래인데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과 같은 사건으로 남북 사이에 대화보다는 대결, 포용 보다는 증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마침 연합뉴스가 뜻 깊은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노황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참여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들 기대한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첫째 안보이다. 평화도, 통일도 그 대전제는 튼튼한 안보이다. 노크 귀순, 대기 귀순에 이어서 이번에는 철책이 뚫렸다. 안보가 뚫리면 평화도 통일도 뚫린다.

튼튼한 안보가 강경대응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해야지만 도발할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물샐틈없는 대응 태세, 이것이 진정한 안보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계에서도 실패했고, 사후 대응에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통일부가 따로 놀았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청와대는 안보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에 보다 유능해져야 한다.

둘째 평화이다. 평화는 실천 없는 구상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북을 배제한 채 우리 혼자만으로도 실현되지 않는다. 남북이 공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DMZ 생태평화공원을 비롯해서 정부의 평화 구상은 정부의 평화구상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아직 성과가 없다면 구체적 실천 노력이 없었음을 탓해야지 북한을 탓한다고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공식, 비공식 정부 민간 차원을 따지지 말고 다양한 대화를 통해 우리의 구상을 남북 모두의 구상으로 만들어 함께 실천해야 한다.

6.15와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존의 합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꾸 새로운 구상을 내놓아봤자 공허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외교이다. 지금처럼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수록 통일은 멀어진다. 역내 국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아직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의 중국 의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북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광복 70년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이다. 한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는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경제밖에 없다. 남북 경제 협력을 토대로 환황해권 시대, 환동해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북한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갈 때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 5.24조치 해제를 정부가 결단할 때가 되었다.

오늘 연합뉴스가 준비한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이 통일의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