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광복 70년은 긍정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광복절은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정말 축하해야 할 날이다. 미래 7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한다. 지난 70년은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광복 70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때인 1953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 2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8180달러로 무려 420배가 늘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이뤄냈다. 수출은 5727억 달러로 세계 6위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7번째로 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40여 개 나라가 독립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성공스토리를 쓰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이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국민역량은 세계최고 수준임을 지구촌에 널리 알려왔다. 광복 70년의 우리 현대사는 일부 편향된 진보좌파세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친일, 변절, 독재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지난 70년은 그들만의 조국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은 그릇된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래세대는 과거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절대적 가난과 무지상태, 우리는 안 된다는 자학적인 절망감이 팽배했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치욕과 실패의 역사라면서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진보좌파세력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순국선열과 기성세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진보좌파세력도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은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되어서 서로 으르렁 거리는 날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리더십과 수많은 이름 모를 민간 영웅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고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제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예우해드리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좋은 업적만 부각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분들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자학과 분노와 저주의 역사인식, 뒷다리만 잡는 행보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긍정과 화해와 포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광복 70년을 계기로 긍정의 역사, 덧셈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는 같이 만들어 나가야한다. 우리 스스로 지나온 역사를 먹칠하지 말아야하고 우리의 눈과 머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할 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가슴깊이 인식 해야겠다.

올해는 광복 70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픔인 남북분단 70년이기도 하다.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나 국제사회 모두 두 개의 코리아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분단은 반쪽짜리 광복이자 비정상적인 국제질서이고 한반도의 통일이야 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자 진정한 광복이다. 그런 측면에서 광복 70주년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를 지녀야겠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6%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나왔는데 이것은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이 역량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어제 북한 김정은이 최영건 내각부총리를 총살 처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측근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전형적으로 비이성의 극치를 달리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권력자라서 지뢰도발처럼 비상식적인 일을 앞으로도 수없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그 어떤 도발에도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야겠다.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비용을 줄이고 평화배당금을 안겨주는 만큼 동북아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내부역량을 키우고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하며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한다. 특히 통일의지를 보이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정치권이 합심해서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한다. 독일 통일의 사례나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심화,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일·한-러 우호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이 그들 모두에게 번영과 평화의 자양분이 될 것임을 알려야한다. 남북은 현재 체형과 형질, 말투와 행동, 습관 등 많은 부분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표준시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남북이 더욱 멀어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흔히 독일의 통일을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왔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은 결혼식을 환하게 빛내는 사랑스런 신부처럼 등장하도록 우리 모두 잘 준비하는 것이 광복 70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간의 합의로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의를 도출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야 간의 합의한 대로 오늘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제 합의한 대로 오늘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결참여를 당부 드린다.

오늘 아침에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종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최경한 부총리, 방문규 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어려운 대외 경제 환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 예산은 어떤 해보다 예산편성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함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청년창업과 청년 일자리 확충, 자영업자·여성·장애인·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을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당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관련 예산을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경제침체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수출활력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당에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당의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아직 미 반영된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요구했다. 당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안정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으고 16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 간사이신 김성태 의원의 발표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