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광복 70년, 분단 70년, 이제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이 되었다. 동시에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아픔이 한쪽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의 후안무치한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주장, 군국주의 부활시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 민족의 8‧15는 미완일 뿐이며,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지 않는 한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없다. 일본의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또 우리 민족의 진정한 광복을 위한 남북통일의 역사적 과제도 남겨두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까지 이뤄야 진정한 광복이라는 각오로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가짜안보’가 아닌 ‘진짜안보’ 결의안 채택해야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지뢰를 매설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으며 남북관계를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는 북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메르스 사태로 국민은 죽어 가는데 대통령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번 북의 도발에도 청와대는 늑장 대응을 보였다.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또 다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다가는 청와대와 정부가 입만 열면 쏟아내는 ‘골든타임’은 국민이 ‘골병든 타임’ 이라고 뜻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분단 70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안보’가 아닌 또 하나의 ‘진짜안보’ 결의안을 채택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국정조사로 국정원 해킹사찰 진실 규명하고, 국민불안 해소해야 한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 사망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의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가능성을 일축해버렸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국민감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직접 국정원의 해킹을 잡아내는 ‘오픈 백신’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진상규명 요구는 애써 외면한 채 국정원 편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과 무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진정 국가안보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2015년 8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