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했다는 정부주장, 거짓으로 밝혀져 상위10대 실효세율 < 상위 50대 실효세율 < 상위 100대 실효세율 2012~2014년 시총 상위 100대 기업 법인세 부담액 분석결과 발표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오늘 최근 3년간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 실증조사결과를 발표함.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2~2014년) 시총 상위 100대기업(2014년 말 기준) 각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액(이하, 이익액)과 법인세비용을 도출함.
- 2014년도 시총 100대기업 법인세 비용이 이익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실효세율)이 최저한 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함.(2013년 22.8% -> 2014년 19.1%)
- 아웃라이어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통계는 실효세율 감소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12년 21%, 13년 20.8%, 14년 2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최저한세율 상승 등에 따라 법인들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정도가 상승했기에 법인세 증세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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