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관세화만이 해법인가? WTO 쌀 관세화 대책마련 공론의 장 박완주 의원 “쌀 관세 자료공개와 객관적 검증 필요” ----------------------------------------------------------- WTO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 보호를 논의하는 다양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김승남(고흥․보성)의원과 오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좌장에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나서며, 발제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장경호 부소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쌀시장 전면개방, 최선의 해법’,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진동 세계무역기구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과장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이 참여해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내법 개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최종 일정을 결정해 이번 토론회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쌀은 우리 식량안보의 마지노선으로 관세화와 웨이버(의무면제), 현상유지 등 다양한 방안의 자료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며 “토론회서 실효성 있는 쌀 관세화 해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토론회 포스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