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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

    • 보도일
      2015. 8.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저성장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 마련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성 제고 필요
3. 세수 효과 예측 실패, 대책 마련해야
4. 불용액 과다,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 현안 -
1. 정부 세법 개정안은 재정적자 방치에 불과
2.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틀렸다
3. 의료영리화 보다 공공의료 정상화가 우선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