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정책심의관을 불러 출연(연)에 대한 일방적인 정상화정책 강요를 중단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①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②PBS제도 개선 및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③정년 환원 등 사기진작책을 강화, ④임금피크제 등 가짜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 등

기재부가 안정된 연구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기재부도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오늘 18일(화) 오후 2시 대전유성구 이상민의원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이승철 공공혁신기획관을 불러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집행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의 공공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민의원이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노조와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그리고 각 출연연을 방문하여 수렴한 기재부의 출연(연)에 대한 공공적첵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기재부의 전향적 정책검토를 요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임.

이 자리에는 이상민의원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이승철심의관, 그리고 주문창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이상민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1단계 정상화 정책의 결과 출연연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복지수준도 축소되었는데, 올해에도 소위 2단계 정상화 정책(퇴출제[2진아웃제], 누적식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을 위시한 소위 선진국들이 오랜 연구를 거쳐 성과주의는 창의성과 협동, 융합연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낡은 성과주의의 칼날을 앞세워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획일적 잣대로만 들이대는 것으로 결국 연구현장의 사기와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말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전향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시켜
①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②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PBS제도 개선 및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③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지와 유입을 위해 정년 환원 등 사기진작책을 강화, ④임금피크제 등 가짜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

이에 대해 기재부 이승철 기획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