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안보무능 국가안보실장 책임 물어야

세월호 사태 때도, 메르스 때에도 그리고 이번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사건 때에도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졌고, 우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만에 개최되었다.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곳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실은 신속한 상황판단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뢰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그리고 사건진행과정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이지 않았다.

지뢰폭발사건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초로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도 국방부와 청와대가 다르다. 또 청와대가 5일 북한도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대통령은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해 ‘남북협력’을 강조하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

더욱이 국방부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0분전인 10시에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엇박자 횡보가 계속되었다.

또한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저녁 최윤희 합참의장은 음주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실이 처음부터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상황파악 능력과 대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총체적 혼선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1차적으로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무능함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국가안보 시스템의 혼선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