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한노총 조합원 노사정 복귀, 정부 간섭 말아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 회의를 열어 노사정 복귀여부를 결정하려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조차 못했다. 조합원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이미 예견된 일이다. 노사정 의제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이다. 이 두 의제는 노동의 안정성을 해치는 핵심 사안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다. 노동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되거나 풀어갈 사안이 아니다. 노동법의 대원칙은 불이익 변경 금칙 원칙이다. 이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근로 안정을 해치는 핵심 사안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논의를 강요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노동 현안은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며, 여기에 정부 지침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노동법의 대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자성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