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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기관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하자면서 이사장 등 임원의 억대 연봉은 손도 안 돼

    • 보도일
      2015.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전체 323개 공공기관 임원 연봉 합계 770억원, 286개 기관 이사장은 억대연봉
○ 1위 한국투자공사 이사장 4억, 2위 KAIST 총장 3억9천, 3위 중소기업은행장 3억6천
○ 전체 공공기관 임원연봉 40%만 절감해도 연 소득 3천만원 청년일자리 1천개 창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절감된 인건비를 재원으로 하여 향후 2년간 약 8천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공기관 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에 경영평가뿐 아니라 임금에서도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년 60세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혜택은 없이 임금만 깎이는 상황’이라는 반발과 함께 일부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기관에서는 “55세 이상 고령 직원의 임금도 높지 않은데 깎을게 어디 있냐”는 불만 또한 팽배하다.

한편 기획재정부를 통해 받아 본 우리나라 공공기관(전체 323개) 전체임원(이사장, 감사, 이사)의 14년도 연봉 총액은 모두 770억 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연봉 총액기준으로 1위는 한국투자공사, 2위는 중소기업은행, 3위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순이었고, 이사장 연봉 순위로는 한국투자공사 이사장이 4억여원으로 1위, KAIST 총장이    3억 9천여만원으로 2위, 중소기업은행장 3억 6천여만원으로 3위의 순이었다. <별첨 참조>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정부가 정년보장을 전제로 공공기관 55세 이상 고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함에도 정작 억대 연봉을 받는 이사장 등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심 의원은“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40%만 절감해도 연 소득 3천만원의 청년일자리 1천개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노후가 불안한 고령 직원에게만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며,“연 소득이 절반에 불과한 공공기관 직원 임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고액연봉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