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19일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성공단 최저임금 합의,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되길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전격 합의했다.

험악한 남북관계에서 모처럼 남북이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이 조속히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개성공단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풀어가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신청한 인력 현황만 약 1만 7천여 명에 달한다.

개성공단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숙사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합의를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24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일대박이 단지 장밋빛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메르스 사태에도 기득권 늘리기만 골몰하는 복지부의 뻔뻔함

복지부가 민간전문가를 내세워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말이 좋아 독자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준다는 것이지 결국 늘어나는 차관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기회에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니 메르스 사태를 해외 근무처 만들기의 방편으로 삼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뻔뻔함이 놀랍다.

사태 초기부터 거듭된 대응 실패로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참사로 만든 복지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는 복지부장관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그런데 거꾸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국가 방역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복지부 확대의 빌미로 삼겠다니 복지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한다.

관료주의와 무능력도 모자라 조직이기주의적 행태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먼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 실패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차후에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그 방향성을 정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진실과 양심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한다

내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이 기소한지 5년 1개월, 재판을 시작한 지 4년 8개월만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선거용 정치수사의 결과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과 검찰이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한 전 총리에게 가했던 정치적 탄압의 산물이다.

이른바 ‘5만 불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했던 사건이고 대법원에
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 무죄 판결 선고 바로 전날,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내일 판결하는 이 2차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는 핵심증인의 검찰 진술이다. 그러나 바로 그 핵심증인이 ‘한 전 총리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한 전 총리는 지난 6년간 죄 없는 피고로 살아야 했다. 이제는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수사의 피해자인 한 전 총리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대법원이 오로지 양심과 진실에만 기초해 판단해 주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문재인 대표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그 후속조치로 경제통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경제통일위원회 설치를 위한 추진TF를 구성했다. TF구성은 추후 임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또한 조선해양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관영 의원과 백두현 경남고성위원장을 공동으로 임명했다.

정무직 당직자 인사가 있었다. 총무부본부장에 김용익 의원, 송찬식 전 사무부총장, 노식래 전 부대변인(이상 상근), 이현철 전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장, 박준 고양시 덕양구갑 지역위원장, 김관기 전 서울·수원·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조직부본부장에 임재훈 전 조직사무부총장(상근), 김경수 전 사무부총장, 박동규 전 사무부총장, 허성무 전 사무부총장, 고연호 서울 은평구을 지역위원장, 송기복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임근재 전 경상남도청 정책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전략홍보부본부장에 이돈승 전 보험감독원 노조위원장을 임명했다.
디지털소통부본부장에 김민기 의원, 박완주 의원, 이원욱 의원, 임수경 의원을 임명했다.

2015년 8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