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8월 1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해킹사건 수사 손 놓은 검찰..특검 조속히 도입해야

국가정보원의 자료제출 거부와 새누리당의 감싸기, 검찰의 뒷짐지기 행태가 합쳐지면서 국정원 해킹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질 위기에 있다.

우리당은 지난 7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시민단체들도 국정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달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관련자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조차 없었다. 말로는 법리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정원 해킹사건 수사를 국정원과 긴밀하게 연계된 공안2부에 배당했다. 지금까지 엄정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생활 침해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안심과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불법해킹에 대한 진실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 새누리당, 재벌개혁 여론의식 면피용 발언 말고 실천으로 입증하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은 앞 다퉈 ‘재벌개혁’과 관련한 말을 쏟아 냈을 뿐, 후속조치는 없었다.

지난 8월 3일 서청원 의원은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과거의 지위를 유지 못하게 해야 한다”, 8월 7일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나 정책 발표는 없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바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의 이 같은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여론 회피용이고, 속내는 재벌비호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매입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더니, 엊그제 대한항공이 광화문에 거대복합콤플렉스 조성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주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00%에 가까운 부채비율과 2013년 3,835억 원, 2014년 4,578억 원 등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력업종도 아닌 분야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

광화문과 인사동 일대의 전통문화재 훼손 우려와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은 차치하고라도 이 의사결정에 대한항공 내부에 반대 의견이 과연 없었는지 궁금하다.

대한항공 본사도 적자이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계열사들에게 지원을 해오고 있다. 계열사 지원은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폐단이다.

작년에는 총수일가의 갑질, 땅콩회항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 사업진출 의사결정을 보면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 많은 알을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벌을 개혁한다고 재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언제 우리 국회가 닭의 배를 가를 정도로 개혁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배를 가르기는커녕 더 많은 알을 꺼내려 한 적도 없다. 우리 경제 개혁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잘못된 인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몸속의 종양으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와 같다. 몸속의 종양이 커지고 있는데 수술이 두려워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병든 닭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알을 낳기는커녕 종양이 커져 죽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배를 갈라서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수술의 고통을 과장해서 수술하지 말라하고 결국 방치해서 죽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합리적인 경영관행과 경영 불투명성은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이것을 수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어둡다는 사실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재벌대기업의 비합리적 지배구조, 경영관행과 경영불투명성을 수술하지 않으면 하도급기업들, 중소기업들 쥐어짜기, 골목상권 침범하기는 계속되고, 쥐어짜인 중소기업들, 골목상권은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영세자영자를 양산하게 된다.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노동개혁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2015년 8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