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07: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문재인 대표 서울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개 자치구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자치 분권선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와 인사 권한을 나눴다. 앞으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까지 서울시 5개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다. 공기업 혁신과 능력 중심의 투명 인사를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천만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습이다.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인데 박원순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 날마다 혁신하는 박원순 표 서울 시정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들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언제나 앞서서 모범을 만드시는 박원순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방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으로 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당은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도 서울시의 현안 사업들을 당이 함께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자료를 보니 서울시 일반회계 18조 3000억원 중에 자체 사업비는 2조 6천억원에 불과하다.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차등 국고 보조율 제도 때문에 서울시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1조 2천억원이 넘는다. 서울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당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2로 되어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7:3, 또 나아가서는 6:4까지 합리적으로 개선에 나갈 것이다. 또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도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서울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지하철 보호시설, 도로함몰 재난 예방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감영병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국가예산의 지원을 건의하는 사업들, 서울시가 요청하는 현안사업들을 내년 국비예산 편성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되도록 함께하겠다. 국민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서울시정의 성공으로 서울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서울시민께 드린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서울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