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한국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논의를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금속·화학노련,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일부 노조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변경 등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들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일부 노조원들의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는 아무리 그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합쳐서 약 14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 수준이다. 양대 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노조원 38만 명을 합쳐도 18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에 노조 조직율은 10.3%에 불과하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0%의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을 현재 받고 있다.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은 10%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 고임금 노조원들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이 과연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원들이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펼친다면 국가전체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가 하루빨리 노사정위 대화에 복귀해서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따라주길 부탁드린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려면 임금, 임금 하지 말고 일자리, 일자리 해야 한다’ 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일제히 경제활성화와 청년고용난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기업들의 이번 발표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대외적 보여주기식이 되어선 안 되고 반드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다. 지금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잠식당하게 되고 이것은 국력쇠퇴로 직결되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년째 청년일자리창출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등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건 현수막의 문구는 ‘아버지 봉급 깎아서 저를 채용한다구요?’ 라고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작하는 노동개혁을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이다. 노동개혁은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잘 살기위해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 정년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한만큼 청년일자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모으자는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도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당이 노조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10%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되었고, 90%의 노동자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상위 10% 조직노동을 양보와 타협의 길로 이끄는 것이 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당내 청년 혁신위원의 말이 곧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알고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학생들에게 악영향 주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신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와 보건위생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할 가치이다. 그렇다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조건 호텔을 불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경제를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호텔 등이 학생과 주민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우리 새누리당 부터 마땅히 온몸으로 반대할 것이다. 호텔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가가치창출의 시설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며 일자리 창출 수단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나쁜 편견과 꽉 막힌 선입견으로 무조건적인 규제와 반대를 일삼는 것은 우리 경제를 퇴보하게 만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해국행위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당장 7천억 원의 투자와 17,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등 관광산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광산업 종사자들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들의 목소리이고 그들의 불평‧불만을 줄여주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야당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열고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인식을 바꿔주길 바라면서 그것이야 말로 야당이 내건 유능한 경제정당의 진면목임을 강조의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영국병을 앓았던 영국 그리고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이 다시 부활해서 제2의 부흥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국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 저성장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대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야겠다. 국회에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고 이를 위해서 야당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방금 당 대표께서 강조하셨다시피 경제활성화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8월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만들기이다.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며 노사정위 재가동이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일부노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반대를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야당과 일부노동계의 반발로 임금피크제 협상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14년 6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율은 23%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토록 준비 없는 정년의무화를 맞게 될 경우 기업이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1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5조원 기업부담은 115조원 규모의 신규채용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극심한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노사갈등 및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선진화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외길이다. 야당이 하루 빨리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임금피크제와 노동개혁에 동참하고 노동계 설득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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