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월 최대 탑승인원이 25만 인데, 2047년 8월의 경우 관광객 59만 명을 탑승인원전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30년간 총 방문객수 910만 명 부풀려 - - 일정 비율 내에서는 무조건 경제성 있게 나오게 하는 ‘계산식’ 사용 - 분석방법에 따라 총비용은 기간에 따라 최대 3.3배 차이가나고, 분석방법 A에서는 인건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 분석 - 강풍일수 45일, 정기휴무 26일 등 고려하지 않고, 케이블카 운행일수 91~106일 부풀려 - 탑승요금, 어린이·노약자등 할인요금 반영하지 않고 성인요금으로 13,175원을 14,500원으로 부풀리고, 탑승요금 14,500원 맞추기 위해서 수치조작 - 법인세 누락시켜 운영비 10% 낮춰 -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없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강원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분석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심상정의원은 8월 11일 1차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경제성분석이 조작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케이블카 탑승인원과 탑승요금을 올려 총수익은 부풀리고 총비용은 낮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아래 내용의 자세한 계산방식과 입증은 별첨자료 참고) 총수익 부풀리기 케이블카 ‘월’ 최대 탑승인원이 25만 명(255,750명) 인데, 2047년 8월의 경우 관광객 58만 명(589,707명)을 탑승인원 전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석방법B에서 30년간 총 방문객수를 910만 명이나 부풀렸다. 경제성분석을 하면서 월별이용율과 운행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총수익은 운행일 수에 따라 변경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운행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강풍일수 45일, 정기휴무 26일 등 고려하면 케이블카 운행일수는 91~106일 줄어드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 오색삭도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119쪽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탑승요금은 어린이·노약자 등 할인요금을 반영하지 않고 성인요금만으로 계산해 탑승요금을 1,325원 부풀렸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 13,175원을 제시했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성인요금만 적용해 14,500으로 부풀렸으며, 탑승요금 14,500원 맞추기 위해서 분석수치를 조작하였다. 총비용 낮추기 양양군(2015.7)이 작성한『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하 최종보고서) 14쪽에서 일정 비율 내에서는 무조건 경제성 있게 나오게 하는 ‘ 계산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계산식은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이다. 참고 : 이 계산식에 따르면 탐방객수가 일정정도 올라가면, 탐방객수가 감소(증가)하면 편익이 감소(증가)하게 되고 비용도 함께 감소(증가)하게 된다. 변화방향이 같아서 탑승객비율, 할인율, 부대수입비율 등 웬만큼 수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있게 분석된다.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을 사용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이상한 총비용이 도출된다. 공사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순수한 운영비만 반영되는 2019년부터 2021년의 총비용을 분석방법 A~D를 비교하면 총비용의 차이가 분석방법에 따라 최대 3.3배나 차이가 난다.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일정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에 따라 비용이 무려 3.3배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건비, 시설유지비와 같은 기본비용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방법 A에서는 인건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분석방법 A에서 2018~2033년까지 총비용을 매년 30억원 이내로 추정하였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2013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80명의 인건비는 31억 원 (3,102,142,085원)이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여 110명을 고용하는 설안산케이블카의 인건비를 추정하면 1년 인건비 예산은 42억 원( 4,265,445,367원)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인건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용으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다.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이 낳은 결과이다. 이 이상한 계산식도 ‘법인세’를 누락시켜 운영비 10%를 낮춘 것이다.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없어 30년간 910만명 부풀려진 탐방객수대신에 감소된 탐승객수를 반영하여 총수익 감소분을 계산하면 1,451억원 이이 된다.(분석방법B) 그리고 감소된 총수익을 바탕으로 비용이 고정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경제성을 다시검증하면 적자사업이 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221억원 (명목금액) 의 흑자가 난다고 계산을 하였지만, 다시 계산을 하면 22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분석방법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을 이용하면, 탑승인원이 감소하여 편익이 감소하면 비용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총비용은 2,686억원(268,680,530,740원)이 되지 않고. 놀랍게도 1,887억 원이 된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한 계산식이 가지는 효과이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추가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이라 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2년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2015년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 분석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하였다. 또한 “8월말에 진행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여부 안건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부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