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대법원, 한명숙 전 총리 ‘유죄’는 정치판결..사법신뢰 추락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치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오늘 그것을 용인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저울은 야당 탄압으로 기울어졌다.
우리 당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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