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박근혜 정권의 ‘신공안탄압’은 자멸을 불러올 뿐이다. 박근혜 정권의 신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던진 한국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은 또 우리 당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한국 정치검찰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찰을 내세워 신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겁한 술책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공안탄압의 결과는 자멸을 불러올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박근혜 정권의 신공안탄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 오후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은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으로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 국정원의 해킹사찰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어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3개의 IP(종로, 양재, 분당)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분당에 있는 PC에 대한 해킹 공격은 감염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국민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데, 국정원은 ‘버티기’로 새누리당은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대 핵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청문회 수준의 진상조사 역시 국정원을 두둔하고 있는 새누리당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 검찰도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추진,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정원은 존재 의미가 없다. 국민의 정보 보호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들만 배불리는 노동개혁은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펼치듯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유보결정을 두고 ‘청년의 눈물을 외면했다’ 며 세대 간의 갈등을 부채질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독자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경총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18만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의 67.1%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며, 퇴직평균연령은 53세임을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또 장년층의 고용증가가 청년실업을 확대시킨다는 증거도 없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력을 꾸준히 감축하였지만 청년들의 신규채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부모의 월급을 깎는 것은 확실하지만 청년채용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사이비 노동개혁’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고용’이라는 명분으로 재벌들만 배불리는 사이비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노동시장 양극화해소’라는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사회적대타협으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 아베 정권, 과거사 지우기 멈추라 일본 외무성이 아베 담화 발표에 맞춰 ‘반성과 사죄’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담화 하루 만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더니, 그 부인은 페이스북에 신사 참배 ‘인증샷’까지 올리는 망동을 자행하고 있다. 아시아 평화의 씨앗이 되길 기대했던 아베담화가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은 “상식적인 시각을 가진 이웃나라라면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평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며 아베총리의 담화를 변호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베의 망언과 망동에 쩔쩔매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무능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몇 글자 지운다고 ‘역사적 사실’이 지워지지 않는다. 아베 정권이 역사를 비틀고, 감추려 하면 할수록 과거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아베의 망언과 망동에 쩔쩔맬수록 박근혜 정부의 외교무능만 드러날 뿐이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로는 결코 미래지향적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 명히 밝혀둔다.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