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20일 오전 10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결정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결정이 조금 늦어진 점은 있으나 환영한다. 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대미·대중 균형 외교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승절 참석 결정에 있어 과도하게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우리 외교의 지향점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비롯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기로 한 점도 매우 의미 있다.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올해가 건국 67주년이라고 잘못된 역사 인식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국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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