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8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야

오늘 오후 4시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
려 등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몫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둔 이유는 혹시 모를 행정부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있을 체포동의안의 처리 기준은 이 사건 수사가 명백히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회 동의 절차를 둔 헌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혹시라도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야당은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아야

오늘 오후 본회의 이후의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박한 의사일정만 그때그때에 정해지는 ‘하루살이식 국회’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8월 임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더구나, 8월 임시 국회는 야당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야당이 임시 국회를 요구해 놓고,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임시국회가 ‘허탕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 8.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키워드 : 박기춘, 정기국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