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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실패한 박근혜정부 절반!! 국민행복 반토막, 민생 반토막

    • 보도일
      2015. 8.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 [총괄평가] 박근혜대통령 집권 절반은 실패했음.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은 ‘반토막’나고 ‘민생’도 반토막 났음
❍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의 ‘고집불통의 폐쇄적·제왕적 리더십’에 있음
❍ ‘경제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나라재정은 파탄 났으며, 민생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실정임
❍ 박근혜대통령의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의 명분이었던 ‘대통합’ 대신 사회 분열과 갈등만 심화됨

❏ 박근혜정부 절반, 5大 실정

① 인사파탄: 수첩인사, 부실검증인사, 관피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 자신만의 ‘수첩’에 의존한 박근혜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정부 총체적실패의 근본적 원인이자 상징임
② 경제민주화 포기
   - 경제민주화는 공약이행 차원을 넘어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임
③ 한반도 평화 구축 실패·안보무능
   -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은 커녕 남북 대결만 고조
   - 안보 콘트롤타워의 부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무능
④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 청년실업률 최고 수준 기록중,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장년층에 전가
⑤ 복지 공약 파기
  - 실현 불가능한 ‘증세없는 복지’ 고수로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 시행,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국민과 약속했던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

※ [별첨] 수치로 본 박근혜정부 실정